노회찬 의원의 국회발언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입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는 1986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신한민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자리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검찰은 유성환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정당은 유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을 주도하였습니다.

유성환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던 전두환 정부는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규정된 12.12사태와 5.18에 가담한 자가 살아남아서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구호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외친다면 민정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저를 제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전신 민정당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사망해야할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두고 “안보공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안보를 저해해 왔습니까?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켰습니까?

한총련, 민주노총이 이 나라의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까?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972년 10월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무력으로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박정희 독재자는 무엇입니? 그리고 자신의 재선, 삼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정부는 무엇입니까?

실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가 아닙니까?.



지난 수십년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세력의 “정권안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치는 것은 어두운 과거사의 청산만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라크의 그 많은 무기가 이라크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안보는 법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도입하는 미국의 신무기가 안보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나라의 안보는 우리 일하는 국민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 나라의 안보 역시 위태롭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바랍니다. 당론이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로 모아지길 바랍니다.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국가보안법의 이름만 없애는 것은 위장폐지로 귀결될 일입니다.



사상은 사상으로, 양심에는 양심으로, 신앙에는 신앙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상에 총으로, 양심에 칼로, 신앙을 법정으로 보내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48년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제 수명을 다 할 때가 온듯 합니다.

56년의 시간동안 참 질기대도 잘 버텨 왔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끝낼 때가 온듯 합니다.

미래를 향한 올바른 선택의 순간이 지금 우리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다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질 않길 바랍니다.